이재명 경기도지사 프로필 나이 고향 판결 논란 정리 학력 키 인스타 대선 대법원 유튜브 채널
이재명 경기도지사 프로필
출생, 나이 : 1964년 12월 22일 (55세)
고향 : 경상북도 안동군 예안면 도촌동 (現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도촌길 505)
본관 : 경주 이씨 국당공파 41세손
현직 : 경기도지사 , 한국상하수도협회 부회장
재임기간 :
제19-20대 경기도 성남시장 2010년 7월 1일 ~ 2018년 3월 15일
제35대 경기도지사 2018년 7월 1일 ~ 현직
형제자매 : 5남 4녀 중 4남
배우자 : 김혜경
자녀 : 아들 이동호, 이윤호
종교 : 개신교
학력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중앙대학교 (법학 / 학사)
가천대학교 (행정학 / 석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영문학 / 재학)
병역 : 면제 (신체부위 다중 장애 및 일부 영구 손상)
소속 정당 : 더불어민주당
신체 : 170cm, B형
경력 :
민변 국제연대위원
성남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민주당 부대변인
민주당 성남분당갑 지역위원장
민주통합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의장
제19·20대 경기도 성남시장
제35대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치 데뷔
빈농 노름 중독자의 자식으로 태어나 초졸 소년공으로 온갖 산업재해를 입고도 보상도 못받고, 검정고시로 중앙대 법대에 입학했다. 장학금 하나 믿고 뼈를 깎는 수험 생활 끝에 변호사가 됐다. 정치인이 돼서도 한 번에 당선되는 법이 없었다. 3수 만에 당선됐지만, 2017년에 사망한 셋째 형이 동생의 공직을 빙자해 알선 수재를 하려다 까이고 원수가 됐다.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한후 사법고시에 합격해 법조계의 길로 들어섰으며 경기도 성남시의 제19대~20대 시장을 지냈으며 2013년 시민구단이 된 성남 FC의 구단주이기도 했다. 2017년 민주당의 19대 대선 경선 후보로 출마해 21.2%의 누적 득표율을 기록, 문재인 대통령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이어 3위로 낙선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59.96%의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경선을 통과해 경기도지사 선거 본선에 나섰고, 전임자였던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를 56.4% : 35.5%의 스코어로 격파하여 임창열 이후 20년 만에 당선된 민주당계 정당 출신 경기도지사가 되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논란
이재명 지사가 받는 혐의는 총 4개다. 구체적으로는 직권남용 혐의 1개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3개다. 이중 직권남용 혐의와 허위사실공표 혐의 1개는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의 강제입원 시도 사건과 관련돼 있다. 나머지 두 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검사 사칭 전과’ 관련 TV 토론회 발언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선거공보물ㆍ유세 관련 혐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직권남용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
1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재명 지사의 희비가 갈린 건 친형 강제입원 관련 TV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뿐이다. 이재명 지사가 TV 토론회에 나와서 한 발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1심은 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상대 후보의 질문을 ‘멀쩡한 사람에 대한 불법적인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으로 이해하고 부인했다”고 주장했고, 1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반면 2심은 이를 다르게 해석했다. 2심은 “친형 강제 입원 절차 일부가 진행됐음에도 이 지사가 이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한다면 이 지사의 경기도지사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고와 동시에 판결이 확정되므로 상고 기각 시 부산, 서울에 이어 경기도까지 3개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셈이다. 향후 5년간 이 지사는 피선거권도 잃는다.
오는 2022년 실시될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도 불가능하게 돼 일단 대권의 꿈을 접어야 한다. 더욱이 내년 4월 7일로 예정된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을 맞아 그 때까지 약 9개월 동안 경기도의 도정 공백도 불가피하다. 선거 비용 반환 문제도 생긴다. 당선 이후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해 보전받은 선거 비용과 도지사 기탁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 비용만 38억 원대에 이를 것이란 관측에 선관위는 “정확한 반환 액수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있다. 한 현직 판사는 “1심과 2심이 같은 사안을 두고 결론을 완전히 반대로 낸 만큼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날지는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어떤 경우든 대법원이 이 혐의 부분을 파기환송한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넓히는 판결이 나올 수 있다. 다시 수원 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겠지만,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라면 환송심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근황 현재 상태
이재명 지사는 대법원 판단을 하루 앞둔 15일 오후 청사로 출근해 평소처럼 집무를 봤다고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지사가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상태”라며 “대법원 선고 예측은 의미가 없다.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오늘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가려진다. 이날 전합 선고는 텔레비전(TV) 및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전합 판결이 TV로 생중계되는 것은 지난해 8월 29일 박근혜(68)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에 이어 두 번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2_JAEMYUNG/
대법원 유튜브 채널 : https://www.youtube.com/user/scour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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