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1225회 - 제주 보육교사 살인 사건 -
이번주 그것이 알고싶다 1225회에선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아 논란이 되었던 '제주 보육교사 살인 사건'을 다룬다고 한다. 프리뷰 및 사건의 내막을 간략히 알아보자.
배수로에 갇힌 진실 -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2009년 2월 8일, 차가운 바람이 불던 제주. 외진 곳에 있어 인적이 드문 애월읍 고내봉 인근 농업용 배수로에서 여성변사체가 발견됐다. 그녀의 정체는 시신발견 일주일 전인 2월 1일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고 난 후 실종된 양수정(가명)씨. 지인들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수정(가명)씨가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부모님을 위하는 착한 딸이었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수사 초기에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쟁점은 바로 사망시간에 대한 미스터리. 실종 당일 살해당했을 것이라고 추정한 경찰에 반해, 부검 결과는 시신의 부패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과 위 속 내용물 중 마지막으로 먹었던 삼겹살 등의 음식물이 없는 점을 통해 시신 발견 24시간 이내에 사망했을 것이라고 나왔다. 주요 용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던 택시기사 박 씨는 알리바이가 입증되었고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졌다.
시간이 흘러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는듯 했지만 수사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던 경찰은 몇 차례의 동물실험 끝에 배수로의 응달과 차가운 제주 바람이 만나 냉장 효과를 만들어내 시신의 부패를 늦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사망 시간의 미스터리가 풀리고 과학수사의 발전으로 미세증거가 과거와 달리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지난 2018년 5월, 마침내 유력한 용의자가 검거됐다.
용의자의 정체는 바로 9년 전 알리바이를 입증하며 용의선상에서 배제된 택시기사 박 씨. 그러나 그는 무죄를 주장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지문과 유전자 등 직접증거가 전무하고 미세섬유 등 간접증거만 있는 탓에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2019년 7월 11일 열린 1심 재판의 결과는 무죄. 검찰은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2020년 7월 8일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사건의 또 다른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바로 범인의 이동경로. 양수정(가명)씨가 택시를 이용해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추정한 경찰은 그녀의 마지막 행적에서 집까지 가는 가장 보편적인 경로에 대한 택시기사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CCTV들을 조사해 사건 당일 해당지역을 운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택시기사 박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하지만 당시 제주도에는 방범용 CCTV가 많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주로 상가나 가정집에 딸린 CCTV들이 전부인 탓에 영상의 해상도가 떨어져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유력한 용의자인 박 씨도 끊임없이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추가
2009년 2월 1일 제주시 용담동에서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숨진 이씨의 무스탕에서 용의자 셔츠 실오라기가 나온 점 △하의가 벗겨져 있었던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 ‘강간 등 살인치사’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시신에서 박씨의 유전자(DNA)가 검출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가 강간을 시도했지만 못 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것이 용의자 박씨의 ‘2~3cm 실오라기’다. 이것은 사망 당시 이씨가 입고 있던 무스탕 왼쪽 어깨 부분에서 검출됐다. 경찰은 당시 실오라기를 증거봉투에 담아 9년간 경찰청에 보관해 왔는데 재수사 과정에서 범행 당시 박씨가 이 섬유 재질의 셔츠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범행 당시 박씨가 착용한 섬유조직과 실오라기를 대조해보니 일치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접촉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말했다. 사망 추정 시점도 ‘2월 7~8일’에서 ‘2월 1~3일’로 다시 특정했다. 돼지에 무스탕을 입힌 동물 사체 부패실험 결과, 숨진 이씨의 사망 추정시점이 달라진 것이다. 2009년 2월 1일 용의자 박씨의 택시 이동경로는 범행 경로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거부하고 있다. 경찰이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설득했지만,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씨는 2009년 최초 수사에서도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2018년 동물 사체 실험을 통해 범행 시간을 피해자가 실종된 당일로 추정하고 택시기사였던 A씨(53)를 범인으로 지목, 10년만에 법정에 세웠다. 특히 A씨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옷의 미세섬유를 유력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2020년 7월 8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수사기관이 제출한 미세섬유 등의 증거가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이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것이 알고싶다 1225회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예고 : https://www.youtube.com/watch?v=eIc9M3a0KZ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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