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사건 방화살인 조현병 심신미약 판결 무기징역 감형

 

안인득 사건 방화살인 조현병 심신미약 판결 무기징역 감형

안인득 사건 신상 방화살인 조현병 심신미약 판결 무기징역 감형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

 

안인득 신상 공개

 

이름 : 안인득
출생일 : 1977년 7월 (42세)
출생지 : 경상남도 진주시
가족 : 부모님, 큰형, 작은 형
직업 : 무직
전과 : 3범(상해)
혐의 : 살인·방화

 

2019년 4월 17일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 혐의로 입건된 대한민국의 살인범.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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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사건 방화살인

 

2019년 4월 17일 오전 4시 29분 안인득은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밖으로 나간 뒤 대피하고 있는 주민들을 향해 흉기(칼)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인한 사상자는 총 22명이다.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의 가좌주공아파트 303동에서 범인 안인득(42)이 4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화재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당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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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사건 진주아파트 방화살인 전말

 

2019년 4월 17일 새벽 4시 25분경,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의 가좌주공아파트 303동에서 4층 406호에 거주하던 범인 안인득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칼 2자루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와 비상계단에서 화재로 대피하는 아파트 주민 10명과 관리사무소 직원 1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의 주민을 죽이고 6명에게 직접적으로 자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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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여성·미성년자·장애인·노인 등 범인보다 상대적인 약자들이었고,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는 10평대 국민임대주택이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주로 거주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도 상대적인 약자들이 다수 피해를 입은 참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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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에 따르면 상대방의 덩치가 큰 경우에는 노려보기만 할 뿐 전혀 공격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범인은 자기 범행의 희생양을 선택적으로 골랐다는 얘기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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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사건 진주아파트 방화살인 검거

 

경찰은 오전 4시 35분경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2분 만에 2층 복도에서 범인을 발견하여 대치한 끝에 4시 50분경 안인득을 체포하였다. 불은 안인득의 집과 복도 약 20 m2를 태운 뒤 소방당국에 의해 약 32분 만인 4시 57분경에 진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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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방화살인 저지른 이유

 

횡설수설하며, 임금체불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홧김에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강력범죄자들의 정해진 대사라고 할 수 있는 "살기 싫어서 그랬다."는 어이없는 소리를 지껄였다. 하지만 이미 그는  2010년 폭력 행위로 구속된 전과가 있었던 인물로,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조현병으로 판정되어 보호관찰 3년 처분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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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평상시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안인득은 2017년 이후 평소에도 발코니에서 지나가는 주민들을 상대로 욕설을 퍼부었으며, 윗집에 이유 없이 오물을 투척하거나, 윗집 사람에게 계란을 던지거나, 주민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행패를 부려, 주민들이 경찰과 동사무소에 거듭 신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화해를 종용하기도 하였다.

 

안인득 사건 방화살인 조현병 심신미약 판결 무기징역 감형

안인득 사건 방화살인 판결

 

2019년 11월 27일, 1심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배심원 9명 중 8명이 사형,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으며,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예상하는 대로 안인득은 항소를 하였다.

 

안인득 사건 방화살인 조현병 심신미약 판결 무기징역 감형

안인득 사건 방화살인 판결 심신미약 조현병 무기징역 감형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잔혹한 범행이지만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안인득 사건 방화살인 조현병 심신미약 판결 무기징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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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은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68회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조현병 환자였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조현병은 꾸준한 약물치료가 동반될 경우 증상이 상당 부분 호전된다. 그러나 안인득은 사건 발생 전까지 2년9개월간 약물치료를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