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긴 싸움이 될 것만 같았던 '타다' 합법 ! 무죄 판결 내용 요약!

 

 

 

 

 

 

안녕하세요.

kids'mind 하비무옹입니다.

 

이번 글에서 다룰 내용은 '타다' 합법, 무죄판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길거리 다니시다보면 '타다' 라고 차에 스티커가 붙은채로 다니는 카니발 차량본 적 있으시죠? 누구는 그 '타다'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일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타다'가 그간 법적 공방중이었던건 아시나요? 국토교통부가 허가한 면허 없이 여객 사업을 해도 되는가 안되는가에 대해 합법, 불법 공방이 이어졌죠. 아무래도 차와 관련이 있고, 생활과 관련이 있다보니 눈길이 가는 건 사실이네요.

 

마침내 오늘 1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우선은 '타다'는 합법이라며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앞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호출 서비스 ‘타다 드라이버’ 앱을 통해서 쏘카 소유의 11인승 승합차 약 1500대를 이용해 국토교통부가 허가한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아 재판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오늘 1심의 결과가 발표되었고, 두 대표를 향해 무죄를 판결한 것이죠.

 

역시나 간단 요약은 맨 아래에 정리해두었습니다.

 

 

 

 

 

 

 

그럼 왜 '타다'가 불법이라고 했었던 것일까요?

 

단순히 쉽게 요약하면 '허가한 면허없이 돈을 받고 여객업을 하였다' 인데요. 저건 바로 택시측의 의견이고 이재웅 쏘카 대표측의 의견은 '합법적인 기사가 있는 렌터카일뿐' 이란 의견의 대립이었어요. 게다가 '타다'측은 모바일 플랫폼의 혁신으로 기존의 렌터카의 한계를 극복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택시'측은 보기 좋게 혁신으로 포장한 것일뿐 영업 형태는 기존 택시와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타다'가 지향하는 서비스는 기존에 존재했던 '우버'와 비슷합니다. '우버'는 승객과 운전기사를 스마트폰 버튼 하나로 연결하는 기술 플랫폼인데요.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알려주듯 우버는 택시를 소유하지 않는 택시 서비스입니다. 운전기사 없는 운송 서비스로 지금의 '타다'의 형태와 매우 흡사하죠. 하지만 '타다'와 명확한 차이점에 있어선 '우버'는 모바일앱을 통해 승객과 운전기사를 연결해주는 허브 역할만 수행할 뿐 그들을 관리하진 않는다는 점이죠. 

 

 

 

 

 

 

바로 여기서 '택시' 즉, 검찰 측에서 반기를 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다' 쏘카 측에서 운전자를 지휘, 감독하고 운전자들의 출퇴근과 휴식시간, 운전자가 운행해야 할 차량, 차가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지역’ 등을 관리, 감독하기 때문에 우버와는 달리 무면허 유상여객운송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고로 혁신이 아닌 불법임을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플랫폼이 택시와 마찰이 있는건 비단 우리나라 뿐이 아닙니다. 비슷한 형태의 '우버' 또한 각국 나라의 택시업자들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죠. 이러한 변화가 겪는 하나의 홍역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긴 공방 끝에 첫번째 쉼표가 찍혔습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났다는건 반가운 소식입니다. 기존의 택시가 제공하는 고객을 향한 서비스의 질이나 운전 시 도로에서 보여주는 그들의 무례함은 오히려 '타다'의 성장이 더 반가울지도 모릅니다. 물론 관리 주체가 없다면 '타다' 역시도 변질되고 말겠죠.

 

정말 급한 경우라면 가끔 택시를 이용하긴 하는데, 그 때마다 좋은 기억은 손에 꼽을 정도로 없어요. 그래서인지 현재는 자가운전 위주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면 매번 기분이 썩 유쾌하진 않습니다.

 

 

 

 

 

 

정리,

• '타다'는 모바일 앱으로 승합차를 제공해 이용자와 드라이버에게 대여하는 서비스를 출범
• '택시'측은 국토교통부가 허가한 면허 없이 불법으로 유상여객운송업을 한다고 주장, 고소
•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데 주된 쟁점은 '새로운 렌터카 서비스업' vs '불법 콜택시'
• 1심 결과, '타다' 합법, 두 대표에게 무죄 판결

 

저는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의 합법, 불법을 논하기보다는 '택시' 측도 생각이 젊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들의 밥그릇을 위협하는 자가 나타난다면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던, 변화를 꾀하던 이런 발전적인 생각을 하기를 바라고, 구시대적인 마인드로 법을 논하며 찍어누르려는, 밥그릇을 뺏어내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타다'를 이용하게 되는 승객이 '타다' 출범 이후 택시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서 선택했듯 현재의 그들은 너무나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우리는 그저 편하게 목적지로 안전하게 데려다만 주면 됩니다. 지금 현실은 둘다 못하고 있죠. 그러면서 임금의 개선이나 경쟁자의 제거에만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답답한 상황에 말이 길어졌는데요. 다음의 결과를 기다려볼수밖에 없겠네요.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