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청원 정리

 

 

안녕하세요. 1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는 지난해 세상을 떠난 구하라의 사연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구하라 친오빠가 나와 일명 '구하라법'을 청원하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하라법은 어떤 내용이고 국민청원에 올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구하라는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걸그룹 카라로 데뷔했던 그녀는 활발한 활동을 통해 일약 스타가 되었으며 한류스타 반열에 오르는등 인기가 상당했는데요. 카라가 소속사 문제로 복잡해진 후 활동이 뜸해지자 구하라 또한 보기가 힘들어졌었죠.

 

그리고, 우울증의 심화가 될만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전 연인 최종범과의 불화와 소송문제죠. 2018년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최종범을 폭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시작되는데요. 그 사건은 결국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으로 결론이 내려지며 최종범에게 형이 내려지면서 일단락되었지만 여전히 부장판사가 오덕식 판사이고, 결과 또한 시원하지 않은채

묻혔습니다.

 

 

 

 

런닝맨이나 기타 예능에서의 구하라 표정을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우울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 사건으로 심화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후 절친이었던 설리가 자살하자 당시 현재 위험한 사람이 몇 있다고 발표되었는데 그 중 한 명이 바로 구하라였습니다.

 

결국 안타깝게도 41일 후, 구하라 마저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되며 세상을 떠납니다. 이를 놓고 베르테르 효과가 다시금 화두에 오르기도 했으며 심리적으로 약해진 상태에서 절친이었던 설리의 죽음이 매우 큰 영향을 끼쳤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후 2020년 4월 1일 실화탐사대를 통해 구하라법에 대해 방송되는데요. 구하라 친오빠는 지난 3월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이른바 `구하라법`을 게재했습니다. 

 

그는 "법이 통과된다면 구하라라는 이름으로 평생 억울한 사람들을 구하게 되는 것 아니냐. 잘 진행이 돼서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구하라의 어머니였죠. 20년 전 구하라를 버린 친모가 나타나 그의 유산을 가져가려 했던 것인데요. 이에 구하라의 오빠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친권까지 포기한 사람이 이제와서 구하라가 일궈낸 재산을 탐하려는 것이 세상에 밝혀지자 국민청원은 급속도로 인원수가 올라갔고, 구하라 친모는 변호인을 대동해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구하라 오빠의 변호인에 따르면, 구하라 본인도 생전에 친모에 대해 분노와 아쉬움, 공허함을 자주 토로했으며, 모친으로부터 버림받은 트라우마가 자살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죠. 따라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 상속 자격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현 민법 상속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리게 된거죠.

 

법적 근거가 없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국회 청원은 10만명을 넘을 경우 법적으로 해당 안건을 상임위에 회부해야 하는데요. 현재 5만명이 조금 넘게 동의한 상태입니다. 일각에선 20대 국회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며, 설령 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소급적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모친의 상속을 막는 건 쉽지 않다는 시선도 있는데요.

 

현재 구하라의 아버지는 상속에 대한 권리를 구하라 친오빠에게 양도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역할을 하지 않은 친모와 법정 공방이 가능한 것이죠. 구하라 아버지 또한 "양심이 없다. 친권 다 포기하고 나 몰라라 생활한 사람이 이제 와서 자식 피 빨아 먹는 거다"라며 "만약에 하라가 빚이 있는 채로 죽었다면 자기가 내줬을 거냐. 아니지 않느냐"고 말하며 친모를 적극 비난했습니다.

 

제 3자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도 상당히 분통터지는데 당사자인 구하라 가족들을 오죽할까요. 부모의 자격을 스스로 버려놓고는 사망 후 이제와서 권리를 찾겠다니 정말 파렴치하고 역겨운 수준이네요. 구하라 친오빠의 청원 꼭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